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입니다. 상환기간 15년에 고정금리와 비거치식을 모두 갖춰야 이 한도가 나와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요건도 함께 봅니다. 조건별 한도와 탈락 사유를 정리했어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사업소득만 있는 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판단 시점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12월 31일이에요. 이날 무주택이거나 주택이 한 채인 세대주여야 해요.
주택 수는 본인 것만 세지 않아요. 같은 세대를 이루는 구성원이 가진 집도 함께 봅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가능해요. 다만 세대원은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명의 요건도 까다로운 편이에요.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 공제받는 근로자가 모두 같아야 해요.
배우자 명의 집에 본인이 대출을 받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는 명의가 어긋나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해는 조금 달라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낸 이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상환기간과 금리 방식이 한도를 가릅니다
공제 한도는 대출 조건에 따라 네 갈래로 나뉘어요.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면 기본 한도가 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중 하나를 갖추면 1,800만 원이 돼요. 두 조건을 다 채우면 2,000만 원까지 늘어나요.
비거치식은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방식이에요.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있으면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 대출 조건 | 공제 한도 |
|---|---|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 원 |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중 하나 | 1,800만 원 |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그 밖의 경우 | 800만 원 |
|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중 하나 | 600만 원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한도는 600만 원이에요. 이때도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중 하나는 필요해요.
변동금리에 거치식이라면 10년짜리 대출은 대상이 아니에요. 조건을 하나도 못 채우면 공제 자체가 없습니다.
금리가 일정 기간만 고정되는 혼합형은 어떨까요. 고정 구간에 낸 이자는 고정금리로 봐 주기도 해요.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금액으로 봅니다
주택 가격 요건은 지금 시세가 아니에요. 취득할 때의 기준시가로 따집니다.
집값이 오른 뒤에도 판정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반대로 값이 떨어져도 요건이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 주택 취득 시기 | 기준시가 요건 |
|---|---|
| 2024년 1월 1일 이후 | 6억 원 이하 |
| 2019년 ~ 2023년 | 5억 원 이하 |
| 2014년 ~ 2018년 | 4억 원 이하 |
기준시가는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을 말해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대상에서 빠집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할 때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환급액은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져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그대로 깎아 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제액이라도 사람마다 환급액이 달라져요. 적용 세율이 높을수록 돌려받는 금액도 커집니다.
이자를 600만 원 냈다고 가정해 볼까요. 세율 16.5% 구간이면 대략 99만 원이 줄어들어요.
같은 금액이라도 26.4% 구간이면 158만 원 안팎이 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기준이에요.
대략적인 규모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가늠할 수 있어요. 해마다 하반기에 열립니다.
공제 대상은 이자상환액뿐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갚은 원금이나 중도상환수수료는 들어가지 않아요.
탈락 사유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가장 흔한 탈락 사유는 대출을 받은 시점이에요. 차입은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안에 이뤄져야 해요.
등기를 마치고 한참 뒤에 받은 담보대출은 인정되지 않아요. 생활자금 목적으로 뒤늦게 받은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12월 31일에 주택이 두 채면 그해 공제는 사라집니다. 연말 잔금 때문에 잠깐 2주택이 된 경우도 예외가 없어요.
갈아타기 대출은 기존 차입금 잔액까지만 인정돼요. 한도를 늘려 더 받은 금액의 이자는 빠집니다.
공동명의 주택도 조건을 하나 더 봐야 해요. 본인이 채무자이면서 지분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면적 요건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국민주택규모 기준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청약저축·전세대출 공제와 한도를 나눠 씁니다
주택자금 관련 공제는 한도를 서로 공유해요. 각각 따로 챙기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청약저축 납입액과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 공제가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 연 400만 원까지예요.
이 금액도 별도가 아니라 위 한도 안에서 함께 계산돼요. 세 가지를 모두 받아도 총액이 2,000만 원을 넘지는 못합니다.
전세 단계에서 챙기던 공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왔다면 공제 항목도 함께 갈아타는 셈이죠.
청약저축 쪽 한도는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와 무주택확인서 제출 기한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아직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확정일자 조건 쪽이 먼저입니다. 대출 한도 자체가 궁금하다면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DSR 유예 종료 내용도 함께 보면 좋아요.
미리 확인해두면 좋은 것
연말정산 자료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로 넘어와요. 다만 고정금리인지 비거치식인지는 대출 약정에 달려 있습니다.
조건이 애매하면 은행에서 이자상환증명서를 받아보는 편이 안전해요.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도 함께 챙기면 좋아요.
대환을 했다면 기존 대출의 실행일도 확인해 두세요. 최초 차입 시점이 요건 판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연말에 잔금 일정이 잡혀 있다면 한 번 더 살펴보세요. 12월에 주택 수가 바뀌면 그해 공제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지난해에 공제를 놓쳤더라도 방법은 남아 있어요.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하면 됩니다.
세부 요건과 서식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